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1주택 지분(1/2) 취득 시 취득세 부과 기준 회신

지방세운영과-1180 · 2014.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1주택의 일부 지분(예: 1/2)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적용 세율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주택의 일부(지분)를 취득할 때에도 1주택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먼저 정하고, 취득한 지분액에 그 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체 가격이 850백만원이고 1/2 지분을 425백만원에 취득하면, 표준세율(2%)을 적용해 취득세는 850만원이 산출됩니다.

#주택 지분 취득 #취득세 #취득세율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과세표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180 · 2014. 04. 07.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80(2014.4.7.)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 기준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했습니다.
적용 방법은 취득 당시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먼저 세율을 판정하며, 이후 취득한 지분에 대해 판정된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로, 전체 주택 가액이 850백만원, 1/2 지분(425백만원) 취득 시 표준세율 2% 적용하여 취득세 850만원이 산출됨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10조를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 취득 시 전체 가액 기준 세율(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적용)
지방세법 제10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사례 Q&A

1. 주택의 지분(1/2) 취득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먼저 판정한 후, 취득 지분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주택 기준 전체 가액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지분 취득 시 과세표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실제 취득한 주택 지분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정해집니다.

3. 1세대 1주택 지분 취득 시 세율 적용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체 주택 가액이 850백만원이고 1/2 지분을 425백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2% 세율 적용 후 취득세는 850만원이 산출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전체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율 적용, 실제 취득 금액에 곱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1주택의 지분(1/2) 취득시 취득세 재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80, 2014. 4.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주택의 지분(1/2) 취득시 취득세 재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세율은 1주택 기준임. 또한 취득지분에 세율(표준 2%)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425백만원에 구입한 주택 일부의 취득세는 850만원이 된다.

【이유】

2014.3월 다가구주택의 지분(1/2)을 425백만원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가 얼마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1주택별 가액이 850백만원인 주택의 지분(1/2)을 취득 당시 가액을 425백만원에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8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425백만원) × 표준세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