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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외 학교용지 무상공급 가능성 유권해석 요약

도시재생과-1076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에 교육청 소유 폐교부지 등 기반시설이 있을 때,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교육청 소유 폐교부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도시개발법 및 관련 판례와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 특례법 #구역외 폐교 #도시개발구역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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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76  ·  2013. 08.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2013.8.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시설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련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외에 교육청 소유 폐교부지 등 기반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의 공급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자는 단지 구역 외 폐교 부지 등 기반시설의 유무만으로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8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있을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령: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등 포함 및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의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의 공급 및 확보 기준과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밖 폐교 부지가 있을 때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안 해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밖에 폐교 부지가 있을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 참조
2. 도시개발사업자는 학교시설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
3. 도시개발법 제58조 제4항은 학교용지 공급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58조 제4항은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 부담을 규정하지만, 학교용지 공급 기준은 별도로 특례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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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외 학교융지의 무상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교육청 소유 폐교부지)이 있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판례, 유권해석 등을 고려 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도시재생과-1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