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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적용시점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073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지 적용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지 적용시점은 실시계획인가 시점과 환지처분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상태),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이 기준이 되며, 토지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이어야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적용시점 #실시계획인가 #환지처분 #토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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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73  ·  2013.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2013.12.23.)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지 적용 시점과 토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 상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 토지 평가는 반드시 환지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 기준 및 평가 시기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이 표준지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서 명확히 적용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계획 토지평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토지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리전·정리후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는?
답변
정리전은 사업 인가 전의 상태, 정리후는 환지처분 시점의 시세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각 평가 기준의 시점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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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표준지 적용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 2013.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사업인정전 표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어느 시점의 표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하는 종전ㆍ후 토지평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2. 23. 도시재생과-2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