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적용시점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073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지 적용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지 적용시점은 실시계획인가 시점과 환지처분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상태),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이 기준이 되며, 토지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이어야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적용시점 #실시계획인가 #환지처분 #토지평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한상균 프로필 사진
한상균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카톡 전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73  ·  2013.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2013.12.23.)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지 적용 시점과 토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 상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 토지 평가는 반드시 환지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 기준 및 평가 시기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이 표준지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서 명확히 적용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계획 토지평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토지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리전·정리후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는?
답변
정리전은 사업 인가 전의 상태, 정리후는 환지처분 시점의 시세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각 평가 기준의 시점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장정호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표준지 적용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 2013.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사업인정전 표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어느 시점의 표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하는 종전ㆍ후 토지평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2. 23. 도시재생과-2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