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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용적률 5% 미만 증가 시 경미한 변경 기준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일부 공동주택 블록의 용적률이 각각 5% 미만 증가하더라도 전체 블록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하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계획 변경에서 공동주택 용적률이 개별 블록별로 5% 미만 증가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전체 블록의 용적률 변화가 5% 이상인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준 적용은 전체 블록 합산을 기준으로 함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용적률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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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779(2013.11.15) 회신 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블록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공동주택 블록 중 일부가 5% 미만 혹은 5% 이상 증가하더라도 기준은 전체 블록 합산 용적률 증감을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감이 5% 이상인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기반시설을 제외한 구역 용적률이 종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
  • 도시개발법 제12조: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계획에서 용적률이 5%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 경미한 변경인가요?
답변
개별 블록 용적률이 5% 미만 증가하더라도, 전체 블록 합산 기준으로 5% 이상 증가하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회신, 전체 블록 용적률 증가가 5% 이상일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함.
2. 개발계획 변경 시 용적률 변경 기준은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계획 용적률 변경 기준은 전체 블록 합산 용적률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하여 전체 도시개발구역 용적률이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전체 구역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하는 중대한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중대한 변경시 행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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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용적율 증가시 경미한 사항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공동주택(4개 블럭)의 용적률이 100분의 5미만(2 개 블록, 100분의 5이상 증가)으로 변경 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 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 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동 조항의 용적률 증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15. 도시재생과-1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