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및 위탁사업 고용승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 7.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관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이 3년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기관이 재위탁 받거나 새로운 기관이 위탁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위ㆍ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음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 위탁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계약해지 되고 새로운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체로 수탁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구(舊) 업체와 새로운(新) 업체 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도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또한 기존의 수탁업체가 재수탁을 받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갱신 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근로자와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사료됨
다만, 위 어느 경우에도 종전 근로자 우선 채용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16. 고용차별개선과-14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