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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 규정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지분 토지소유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대표자 1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 소유자 각자가 아닌 대표가 단일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공유지분 #조합원 #의결권 #대표자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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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2013.8.20) 회신에 따르면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전부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나, 의결권은 대표자 1인만이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공유토지의 소유자 각각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회의에서의 의결권 등 중요 의사결정 권리는 대표되는 1인이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무에서 공유토지의 조합내 권리 행사는 대표자 선정 및 1인 의결권 행사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원 자격):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공유인 경우 대표자 규정): 공유토지의 경우, 의결권은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행사

사례 Q&A

1.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회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유토지 소유자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되나요?

답변

의결권은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와 유권해석에 따른 규정입니다.

3. 조합 의사결정 시 공유지분 소유자가 각각 투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지분 소유자 각각은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표된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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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개별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회답】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전부가 조합원 자격은 있으나, 의결권은 대표자 1인만이 의결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도시재생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