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중 법적분쟁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甲과 乙간에 토지소유권 이전절차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乙이 제3의 은행에 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동시이행)로 토지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위 甲과 乙중 누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5, 2013. 4.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甲과 乙간에 토지소유권 이전절차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乙이 제3의 은행에 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동시이행)로 토지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위 甲과 乙중 누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로 보는 것이 원칙적이나, 예외적으로 위탁이나 도급한 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에 토지소유권이 계속 乙에게 있다면 위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甲이 乙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인 乙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 그러나 토지 등기부(갑구)상 소유자 명의에 관계없이 토지매매계약에 근거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실제 토지소유권이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인 甲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현재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에 속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4. 토지정책과-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