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후 사업목적 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민신문고  ·  2013.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부과기간에 사업목적이 분양에서 임대 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 동안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인허가가 유지되고,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목적(분양↔임대)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주택건설사업 #사업목적 변경 #임대 #분양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3.11.22.)
  • 해당 사례와 같이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에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있고, 해당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임대 → 분양, 분양 → 임대와 같은 사업목적 변경이 있었더라도, 최초 인허가가 유효하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시면제 기간: 지방은 2002.1.1.~2005.12.3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004.1.1.~2005.12.31. 해당 기간 내 인허가로 인정됩니다.
  • 인허가가 유지된다면 사업시행자 또는 공급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사업 인허가 기준일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12.31. 개정):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 한시면제 기간 내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됨
사례 Q&A
1.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되어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시면제 기간에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업목적 변경이 있어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2. 한시면제 기간 내 주택건설 인허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은?
답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시행자 변경만으로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인허가가 계속 유효하면 면제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과 적용 지역은 어디인가요?
답변
지방은 2002.1.1.~2005.12.31., 수도권은 2004.1.1.~2005.12.31.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지방,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한시면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부과면제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부과기간에 다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1.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2005.04.11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회답】

- 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지방 : ’02.1.1∼’05.12.31,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 ’04.1.1∼’05.12.31) 기간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당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변경되거나 임대에서 분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최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22.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