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사업인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일이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토지정책과-2140  ·  2013.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가일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일이 같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적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인가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고시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당초 인허가 대상 토지와 사업변경 추가 토지는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을 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사업인가 #토지이용계획 #개발이익환수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장정호 프로필 사진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140  ·  2013. 07.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140(2013.7.15)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가일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위 법률 제9조제1항제1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당초 인허가 대상토지(10,242㎡)의 부과개시시점은 토지취득일(2006.11.27)로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사업변경으로 추가된 토지(469㎡)는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로, 변경일(2009.11.26)로부터 2년 전(2007.11.25)이 부과개시시점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한 날 발생하였더라도 부과대상 토지별로 각각의 사정을 참작해 부과개시시점을 구분해 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모든 회신 내용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공식회신(토지정책과-2140, 2013.7.15)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사업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부과개시시점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개시시점 산정 방법 및 기준
  • 부과개시시점은 토지취득일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고시일부터 산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과개시시점은 토지취득일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토교통부 2013.7.15. 회신 근거
2. 사업인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두 사유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토지별로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140 회신에는 당초 인허가 대상 토지와 추가된 토지의 기준을 구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사업변경으로 추가된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답변
사업변경 토지는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이용계획 변경 시 변경일 기준 2년 전이 시점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추가 토지는 변경일 2년 전이 부과개시시점이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사업인가 및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140, 2013. 7. 1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가 및 토지이용 계획변경의 고시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인가일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당초 인허가 대상토지(10,242㎡)의 부과개시시점 : 토지취득일(’06.11.27) 나. 사업변경으로 추가된 토지(469㎡)의 부과개시시점 :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날(’09.11.26)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07.11.25).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7. 15. 토지정책과-2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