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개발비용 산정 시 이윤·부가가치세의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3. 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비용 산정 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자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게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이윤 #부가가치세 #개발부담금 #공사도급계약 #개발이익환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송동근 프로필 사진
송동근 변호사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2. 19.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3. 2. 19. 회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제3의 공사도급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계약금액에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기준과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출한 순공사비(제세공과금 포함) 등 개발비용으로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체결 시 비용의 근거로 활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 시 개발비용 인정 가능
사례 Q&A
1. 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 이윤·부가가치세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윤과 부가가치세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2.19. 회신에서 명백히 관련 계약에 기반한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개발비용 인정을 안내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매입세액도 개발비용이 되나요?
답변
매출세액이 없는 등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도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판매 시 면세여서 매출세액이 없을 경우, 매입세액 및 이윤이 개발비용 포함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부과권자가 사업시행자 증빙 등 확인 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이윤, 부가가치세

 ⁠[국토교통부, 2013. 2.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 용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답】

ㅇ「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 와의 도급계약,「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 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 정한 개발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제3의 공사도급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계약금 액에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매입세입은 있으나, 그 생산된 재화 를 판매시에는 면세가 되어 매출세액이 없을 경우 그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발비용 인정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제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2. 19. 국토교통부 2013. 2.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