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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처분 법인세·종합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3. 6.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처분 시 발생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발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토지 처분 #개발부담금 #법인세 #종합소득세 #개발비용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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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6. 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3.6.3. 유권해석
  • 개발부담금 산정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가 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하여 실무적으로 세부담 산정 및 개발비용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발비용의 세부 산정항목과 기준 명시
  •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부과개시시점 이후 토지 처분시 개발비용으로 반영 가능
  • 종합소득세는 개발비용 산정 시 반영이 제한됨
사례 Q&A
1. 토지를 팔 때 발생한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법인세는 개발비용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도 개발비용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6.3. 유권해석에서 종합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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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 처분시 발생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3. 6. 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개인의 토지처분시 양도소득세 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 처분시 발생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도 개발비용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 으나 종합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6. 03. 국토교통부 2013. 6.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