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보고 지연과 과태료 부과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096  ·  2013.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즉시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후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근로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별도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중대재해 #사망보고 #노동관서 보고 #과태료 #즉시보고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096  ·  2013. 07.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6 회신(2013.07.08) 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 산업재해 보고 의무에 해당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지체없이) 별도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의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사고 후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민원이 주장한 바와 달리, 요양신청서만으로는 중대재해 보고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더 신속한 보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 필요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요양 중 사망 시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은 즉시 보고 대상입니다.
2. 사고 후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만 제출하면 중대재해 보고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1개월 내 요양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별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산재와 중대재해의 보고 의무는 별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 즉시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6, 2013. 7.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귀 부의 의견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호의 재해 중 특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사고발생(‘13.4.2.) 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13.4.15.)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13.5.15.) 하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13.5.15.)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8. 산재예방정책과-20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