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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커피 원산지표시 및 주방용품 원산지표시 면제 기준

관세청 2013. 7.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커피 원두를 해외에서 로스팅하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로스팅이 이루어진 국가명을 사용해야 하며, 원두 산지를 함께 표기하는 것은 오인의 소지가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용품은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원산지표시 #커피로스팅 #볶은커피 #주방용품 #실수요자 #매장용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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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

  • 관세청 2013. 7. 1.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관세청이며, 출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임.
  • 해외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수입하는 경우 로스팅 국가가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커피 원두 산지를 병행 표기하는 것은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커피 원두의 원산지는 원산지 표시란이 아닌 별도로 사실표시로 언급은 가능하나, 공식 원산지 표시는 '로스팅 국가'만을 기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자의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주방용품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실수요자 직접수입에 해당되어 판매·임대 목적이 아닐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해당 주방용품은 매장 내 직접 사용에 한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명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4호: 판매 또는 임대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면제 근거 제공
사례 Q&A
1. 볶은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이 이루어진 국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로스팅 국가가 원산지가 됨
2. 해외산 원두 사용 사실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원두의 산지(예: 콜롬비아산 사용)는 원산지 표시란 외의 공간에 사실확인용 표기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7.1. 유권해석에서 원산지표시란 외 별도 표기 허용 근거 제시
3. 수입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실수요자(수입자)가 매장 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4호에 의거 판매·임대 목적이 아닌 경우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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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볶은 커피 등의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3. 7.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용품이 원산지표시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① 로스팅한 커피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로스팅 국가로 표시해야 하며, 커피 원산지와 함께 원두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표시방법이 아님 - 그리고, 원산지표시외에 콜롬비아산 원두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음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주방용품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4호에 따른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07. 01. 관세청 2013. 7.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