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 시 기산일 기준에 관한 해석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환급사무처리고시 §2-5-3(자진신고기간) :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 위 에서 기납증 발급업체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에서 정한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납증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다 증명받은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에 대하여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며, 환급특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이 자진신고기간에 해당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출처 : 관세청 2013. 08. 02. 관세청 2013. 8.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