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쇠고기 냉동 전환 시 ‘생산’ 해당성(관세환급특례법)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 등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ㅇ 따라서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출처 : 관세청 2013. 02. 26. 관세청 2013. 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