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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정청구, 물품 분류착오 시 적용 가능여부

관세청 2013. 8.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협정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협정세율을 적용해 납세신고한 물품이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관세 #경정청구 #물품 분류착오 #협정세율 #세액 과다납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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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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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2.

관세청 2013.8.2.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협정세율 적용 물품이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도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경정청구 관련 사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담당자와 상담 가능함도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협정세율 적용 및 세액경정 관련 규정: 유사 케이스에서 분류착오 등 신고 오류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원칙 명시

사례 Q&A

1. 관세 신고 후 분류착오로 세액을 많이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납세신고한 물품이 물품 분류착오로 인해 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세 경정청구의 2년 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경정청구의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분류착오로 협정세율 적용이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가 성립하나요?

답변

협정세율 적용 물품이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8.2. 공식 회신에서 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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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귀사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2013-07-15-001호)와 관련입니다.2.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향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세원심사과(담당:정진우, Tel:***-****-****, e-mail:nettyboy@customs.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