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관할세관 추가 지정 및 광주본부세관 역할 검토

AEO 관할세관 지정 검토 결과 회신

 ⁠[관세청, 2013. 12.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평가 심사, AM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지원, 종합심사 등 AEO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향후 0000세관 관할 업체의 AEO 공인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AEO 관할세관 지정 필요

【회답】

검토결과 : 1.기본방향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 AM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2. 내용 : □ ⁠(관할세관 지정) AEO 공인업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 Control Tower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지정. 다만, 광주본부세관의 심사인력(4명이 법인ㆍ종합심사 겸직)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법인심사와 종합심사를 겸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 '14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는 6개(수출입 3개, 관세사 3개)이지만 현재 법인ㆍ기획심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본청 법인심사과ㆍ기획심사팀에서도 종합심사 부여에 부정적 의견임.) □ ⁠(AM 지정 운영)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에게 원활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M를 지정하여 운영(1명). 시행초기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 수(10개)를 감안하여 새로이 지정된 AM은 모든 부문을 담당*. ⁠(*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세관은 관세사ㆍ물류업체와 구분하여 수출입전담 AM(총 5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출처 : 관세청 2013. 12. 02. 관세청 2013. 12.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