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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경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 여부

관세청 2013. 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수정 또는 경정된 세액에 대해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환급신청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환급기간이 도과했다면 추가 경정이 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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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2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2. 27. 유권해석
  • 관세청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납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라 세액을 수정하거나 경정했더라도, 환급신청이나 지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환급특례법상 정해진 환급신청기간(수출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이 없었다면, 이후 세액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함.
  • 제14조 제1항 단서: 환급신청이나 지급 이후 추가 경정이 있으나, 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사례 Q&A
1.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 경정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가격신고로 세액을 경정하더라도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2.27. 해석에서는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 환급특례법 제14조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추가 세액 경정 시 환급이 되는지?
답변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이후 경정사항에 대해서도 환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 세액 보정·경정 시에도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면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관세 환급신청은 수출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제공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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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3. 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볼 때, -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었으나 해당 관세등에 대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잠정가격을 신고하여 수입 통관한 이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출처 : 관세청 2013. 02. 27. 관세청 2013. 2.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