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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특례법상 제조·가공 범위와 재포장 수출 인정 여부

관세청 2013.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포장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를 해체·분류 후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할 때 관세환급특례법상 제조 또는 가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관세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는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행위를 포함하나, 원재료를 해체·분류 후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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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13.

관세청 2013.6.13. 회신에 근거함.
관세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은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해체·분류하여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생산’의 범위는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생산자’는 생산(가공·조립·수리 등 포함)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

사례 Q&A

1. 관세환급특례법상 단순 재포장 수출도 제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재포장은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6.13. 회신에 따르면 단순히 원재료를 해체·분류 후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생산(가공·조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환급특례법의 ‘생산’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법상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등 실질적 변화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세환급 특례에서 인정되는 ‘생산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가공, 조립 등 생산 과정을 수행하는 자만 생산자로 봅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생산(가공·조립·수리 등 포함)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생산자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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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

⁠[관세청, 2013.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회신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3.4.10.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포장(BOX)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된 원재료들을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