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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기간 이후 무상 재수출 관세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3. 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전시용으로 수입 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해 관세를 납부하고 무상 재수출한 경우, 관세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후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관세를 납부하고 무상으로 재수출한 물품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 환급 #재수출이행기간 #무상 재수출 #환급대상수출 #환급특례법 #관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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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7. 19. 회신
  •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대상원재료, 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하여 추징된 관세라도, 무상 재수출의 경우 환급 신청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출처: 관세청 2013.7.19. 공식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수출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동법 제2조: 환급대상원재료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명시
  • 동법 제6조: 환급신청 및 환급신청기한 등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 납부 및 무상 재수출 시 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 재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대상수출'은 수출용 원재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환급대상수출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전시 후 무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한 이유는?
답변
무상 재수출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해석에서는 무상 재수출 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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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

 ⁠[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회답】

- 제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대상원재료”요건, ⁠“환급대상수출”요건, ⁠“환급신청기한”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후 무상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출처 : 관세청 2013. 07. 19. 관세청 2013. 7.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