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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1909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가 임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종사자대우수당 #처우개선비 #임금성 #임금 범위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09 · 2020. 05. 08.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9(2020.5.8)
고용노동부는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만약 처우개선비가 특정 근로자에게 예외, 선별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 실적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성에 대해 별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 임금기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구체적 지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임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의 원칙(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정기적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 산정 기준 및 임금의 범위

사례 Q&A

1. 종사자대우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임금으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산정 및 지급 기준 적용 시 반영됩니다.

3. 처우개선비 지급이 임금성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적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 시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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