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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3톤 초과 지게차 조종 자격 요건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17.Q질의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3톤을 초과하는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2025. 7. 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톤 초과 지게차에 대해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과정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톤수에 관계없이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장 내 지게차 조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부착 지게차 작업자 자격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과 관련된 기본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관련 조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과정 세부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게차 조종 자격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3톤이 넘기 때문에 조종을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지
【회답】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지게차란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를 의미하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톤수에 관계없이 위 지게차 사용 작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유권해석
사업장 내 3톤 초과 지게차 조종 자격 요건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17.Q질의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3톤을 초과하는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2025. 7. 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톤 초과 지게차에 대해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과정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톤수에 관계없이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장 내 지게차 조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부착 지게차 작업자 자격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과 관련된 기본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관련 조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과정 세부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게차 조종 자격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3톤이 넘기 때문에 조종을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지
【회답】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지게차란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를 의미하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톤수에 관계없이 위 지게차 사용 작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