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 지속되는 체취방지 화장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지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품을 수입한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 신청인은 향수제품과 유사하게 짙은 향내가 나며, 인체에 발랐을 때 5∼6시간동안 향이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하 ⁠“쟁점화장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음

- 쟁점 화장품의 외관에는 ⁠‘Perfumed Deodorant’ 또는 ⁠‘Deodorant’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 신청인은 쟁점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콜롱(Cologne : 향수의 한 종류)’으로 신고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오고 있음

2. 질의내용

○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서면법규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