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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장의 외주운송비 등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

부가가치세제과-207  ·  2013.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사업장의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물류용역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전국적으로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과세·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물류사업장에서 발생한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물류용역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물류사업장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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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07  ·  2013. 03. 2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2013-03-25) 회신
  •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물품 납품 관련 물류용역과 계열회사 공급 시, 해당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을 위해 소요된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위 비용들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해당 비용이 사업자의 물류용역 제공을 위해 직접 사용된 경우여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1242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과 범위를 규정,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용역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물류사업장 외주운송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물류사업장 운영 시 발생한 외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류용역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물류용역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2. 포장비·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나요?
답변
포장비와 수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물류용역 제공에 직접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포장비, 수선비 등도 물류용역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열회사 공급 물품의 물류용역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납품된 과세·면세 물품의 물류용역 비용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계열회사 공급분까지 포함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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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세·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세·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25. 부가가치세제과-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