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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노사합의 효력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는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로 임의로 정한 기준 시간 수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
#노사합의
#근로기준법
#효력
#임금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에 관하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법적 근거 및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만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령 위반이나 불합리한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노사 간의 임의 합의가 무효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근로시간 등 임금 산정 방법 명시
- 대법원 판례(2013다89399 등): 통상임금 산정은 법령과 판례 기준에 따라야 함을 판시
사례 Q&A
1.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를 노사합의로 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정하더라도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해석에 따라 법령과 판례에 따라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네,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에서 통상임금 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노사합의만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3. 노사 합의가 법령과 달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노사합의가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과 다를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근거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노사합의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노사합의 효력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는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로 임의로 정한 기준 시간 수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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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간
#노사합의
#근로기준법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에 관하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법적 근거 및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만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령 위반이나 불합리한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노사 간의 임의 합의가 무효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근로시간 등 임금 산정 방법 명시
- 대법원 판례(2013다89399 등): 통상임금 산정은 법령과 판례 기준에 따라야 함을 판시
사례 Q&A
1.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를 노사합의로 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정하더라도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해석에 따라 법령과 판례에 따라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네,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에서 통상임금 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노사합의만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3. 노사 합의가 법령과 달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노사합의가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과 다를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근거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노사합의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