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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 2021. 12.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시점을 확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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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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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28 · 2021.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28(2021.12.9.) 회신임.
-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관련 법령 및 각 고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산하 고시에 근거하여, 통상임금 산정 시점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 또는 고시에 명시된 산정 기준일을 따르게 됨을 유념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맞는 명확한 산정 시점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특정 상황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또는 범위를 규정함.
사례 Q&A
1.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은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 및 고시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시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 평균임금 특례 사유 발생 시 통상임금 산정시점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법령 또는 고시에 명시된 산정 기준일을 따라야 하며, 특례가 있더라도 산정사유 발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 원칙적으로 산정 기준일을 따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통상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특례가 있으면 산정 방법이 바뀌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도 통상임금 산정 방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특례사유가 있더라도 법 및 고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 2021. 12.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시점을 확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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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 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28 · 2021.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28(2021.12.9.) 회신임.
-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관련 법령 및 각 고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산하 고시에 근거하여, 통상임금 산정 시점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 또는 고시에 명시된 산정 기준일을 따르게 됨을 유념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맞는 명확한 산정 시점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특정 상황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또는 범위를 규정함.
사례 Q&A
1.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은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 및 고시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시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 평균임금 특례 사유 발생 시 통상임금 산정시점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법령 또는 고시에 명시된 산정 기준일을 따라야 하며, 특례가 있더라도 산정사유 발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 원칙적으로 산정 기준일을 따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통상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특례가 있으면 산정 방법이 바뀌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도 통상임금 산정 방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특례사유가 있더라도 법 및 고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