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지주회사 주식 인수 과세특례 적용 기준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동 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의 인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의 질의 2번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지주회사 출자금액 중 지주회사가 70%의 지분율로 광구법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지주회사 출자금액 중 지주회사가 99.99%의 지분율(실질적으로 100%)로 광구법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임

  - 질의법인은 브라질 소재 지주회사 AAA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 #,###주를 현금 매입(유상증자)하여 지분 **.**%를 확보함

 ○ AAA는 정관상 철광석 등 광물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광구별 광산의 개발업무는 광업권을 소유한 현지 자회사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 지주회사임

  - AAA의 자회사는 여러 나라에 설립되어 있으며, AAA는 자회사별로 지분 100%, 지분 99.99%, 지분 70%를 보유하는 등 지분구조가 다양함

  - 브라질 및 칠레에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상 최소 2인 이상의 주주 간 지분분산 요건으로 인하여 해당 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 1주는 부득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지분을 99.99%로 표기하였으나,

  - 사실상 AAA의 실질적 지분율은 100%에 해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8. 23. 조세특례제도과-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