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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과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853 · 2021. 03. 1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임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소송의 성격, 법령 적용 기준 등을 참고하여 어떤 경우에 지연이자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지연
#지연이자
#적용제외사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53 · 2021. 03.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2021.3.19.) 회신에 따르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임금지급 의무의 이행,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의 세부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임금 또는 해고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과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과 지연이자 적용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례 등 개별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임금 등을 즉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일정한 이율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지연이자율 및 산정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등 구체적 요건 명기
사례 Q&A
1. 해고무효확인소송 시 임금지급 지연에 지연이자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지연이자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르면 임금 지연 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2.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답변
법령에 규정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는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적용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책임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여부가 검토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의 회신을 통해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853 · 2021. 03. 1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임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소송의 성격, 법령 적용 기준 등을 참고하여 어떤 경우에 지연이자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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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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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53 · 2021. 03.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2021.3.19.) 회신에 따르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임금지급 의무의 이행,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의 세부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임금 또는 해고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과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과 지연이자 적용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례 등 개별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임금 등을 즉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일정한 이율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지연이자율 및 산정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등 구체적 요건 명기
사례 Q&A
1. 해고무효확인소송 시 임금지급 지연에 지연이자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지연이자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르면 임금 지연 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2.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답변
법령에 규정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는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적용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책임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여부가 검토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의 회신을 통해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3.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