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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932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기준을 검토한 결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는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우선변제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퇴직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32 · 2020. 12. 11.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고용노동부는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령상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이 법령상 임금 또는 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한해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퇴직위로금이 근로의 대가 또는 퇴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실제 임금 또는 퇴직금 성격을 인정받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우선변제 여부는 개별 지급사유와 규정의 명확성,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38조(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퇴직금 등 일정 채권의 우선변제대상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우선변제 대상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의 정의 및 퇴직금 관련 규정

사례 Q&A

1. 퇴직위로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이 임금 또는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가 가능한 예외 사례가 있나요?

답변

회사 규정에 퇴직위로금이 근로 대가나 퇴직 대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사유의 명확성 등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 제도이나, 퇴직위로금은 사규나 계약에 의해 추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각종 시행령 기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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