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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 2020. 04. 2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가 휴업수당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휴업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양도 등 경우 시 책임 소재가 판단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4조
#임금채권
#연대책임
#사업양도
#근로기준법 제4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37 · 2020. 04.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2020.4.28.) 회신에 따르면,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된 바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의 지급 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휴업수당이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양도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양수인에게도 연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세부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6조의 해석과, 실제 판례나 행정해석을 추가로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4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양도 등에 따른 임금채권(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지급 근거와 지급 범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산정 방식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책임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이 제44조의 적용 대상이며 휴업수당이 임금에 준할 경우 해당합니다.
2. 사업 양수인이 이전 사업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양수인은 연대 책임 규정에 따라 이전 사업자의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 양도 시 임금 등 지급 책임을 양수인에게 연대적으로 부과합니다.
3. 휴업수당 산정 시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수당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3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은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 2020. 04. 2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가 휴업수당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휴업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양도 등 경우 시 책임 소재가 판단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4조
#임금채권
#연대책임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37 · 2020. 04.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2020.4.28.) 회신에 따르면,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된 바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의 지급 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휴업수당이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양도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양수인에게도 연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세부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6조의 해석과, 실제 판례나 행정해석을 추가로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4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양도 등에 따른 임금채권(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지급 근거와 지급 범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산정 방식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책임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이 제44조의 적용 대상이며 휴업수당이 임금에 준할 경우 해당합니다.
2. 사업 양수인이 이전 사업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양수인은 연대 책임 규정에 따라 이전 사업자의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 양도 시 임금 등 지급 책임을 양수인에게 연대적으로 부과합니다.
3. 휴업수당 산정 시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수당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3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은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