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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관련 법령 해설
사전-2025-법규기본-0525 · 2025. 07. 21.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기본-0525 · 2025. 07.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기본-0525(2025-07-21) 회신 기준
- 답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가 법정신고기일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제 환급 조치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시행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붙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적용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국세, 환급세액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즉시 국세환급금을 결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가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신고한 날 또는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규정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25.5.2.)하고 발생한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유권해석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관련 법령 해설
사전-2025-법규기본-0525 · 2025. 07. 21.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기본-0525 · 2025. 07.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기본-0525(2025-07-21) 회신 기준
- 답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가 법정신고기일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제 환급 조치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시행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붙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적용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국세, 환급세액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즉시 국세환급금을 결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가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신고한 날 또는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규정
-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25.5.2.)하고 발생한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