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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동중지 명령 따른 휴업과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3 · 2022. 02. 0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이 발생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동중지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사업장 휴업
#불가항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3 · 2022. 0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2.8.) 회신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휴업원인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예: 재난, 행정명령 등)으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별로 귀책사유가 사용자인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외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방역 조치로 인한 가축이동중지 명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및 사용자·근로자의 정의 등
사례 Q&A
1.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하나요?
답변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통상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합니다.
2. 사용자 책임 없이 정부 명령으로 휴업하면 임금 보전 방법은?
답변
사용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임금보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해석에 따릅니다.
3. 가축전염병 방역 명령으로 인한 휴업의 법적 처리 기준은?
답변
가축전염병 방역 명령으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휴업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 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가축이동중지 명령 따른 휴업과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3 · 2022. 02. 0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이 발생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동중지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사업장 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3 · 2022. 0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2.8.) 회신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휴업원인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예: 재난, 행정명령 등)으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별로 귀책사유가 사용자인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외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방역 조치로 인한 가축이동중지 명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및 사용자·근로자의 정의 등
사례 Q&A
1.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하나요?
답변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통상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합니다.
2. 사용자 책임 없이 정부 명령으로 휴업하면 임금 보전 방법은?
답변
사용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임금보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해석에 따릅니다.
3. 가축전염병 방역 명령으로 인한 휴업의 법적 처리 기준은?
답변
가축전염병 방역 명령으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휴업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 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