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 자산 제외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요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본사와 □□사업장, 이하“○○ 본사”등이라 함)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본사 등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직영매장, 임대매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 또는 양도자”라 함)의 사업부문은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음

○ 20××년 ×월 23일자로 패션사업 부문을 ◎◎주식회사(이하 ⁠“양수자”라 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월 1일을 거래기준일로 하여 해당 사업을 양수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상기 사업양수도 거래는 패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래임

  - ○○물류센타(부지,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 등 포함)외에 ◎◎사업장 내 공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 포함), 상설매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 포함)을 본 사업양수도 거래의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으나,

  -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자가 인수한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물류센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자가 인수할 것을 전제로 양수자에게 우선매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신청인의 사업장은 본사와 직영매장, 임대매장으로 3가지 형태의 약 ×××여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각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 물류센터는 판매 등의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 본사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으로 신고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후 신청인이 영위하던 ●●부문만을 양도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사업양수도 거래 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각 사업장별 사업양수도 거래 대상 내역

2. 신청내용

○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부 본사에 소속된 물류센타 및 ◎◎사업장 내 공장과 상설매장의 자산을 양도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별도 사업장으로 구성된 ●●본사와 직영매장, 임대매장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사업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법규부가2013-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