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김☆☆로부터 매수하였음
나. 당해 미준공 상가는 ◇◇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1) 질의자는 2013.1.24. ◇◇개발공사에 잔금 131,275천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같은 날자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각각 종전 계약자 김☆☆가 지급한 날인 2012.11.23.과 2012.9.26.을 작성일자로 교부받음
다. 질의자는 2013.1.2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상가분양권을 수분양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부가가치세과-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