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기준과 자료처리업 판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각종 형태의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제작․발송하는 업체임

 나. 질의요지

 ○ 당사가 영위하는 자료처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세세분류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경비율표에 따라 정보서비스업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3.01.01-11614호)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2013.01.01-11614호)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12,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099,2009.10.9)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무담당 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0, 2012.4.16.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귀 법인의 리포트 및 컨설팅 사업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