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규과-430  ·  2013.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급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가 부도가 나고,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따라 보증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어음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에 의해 회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배제되는지 여부

S요약

도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후, 도급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해당 보증을 통해 일정 기간 경과 후 회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어음 부도 대손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430  ·  2013. 04. 17.

  • 이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430(2013.04.17.)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석한 내용입니다.
  • 건설위탁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난 경우가 전제입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사례에서도 수급사업자가 공제조합에 1차·2차 보증청구를 하여 이후 상당 금액(298백만원)을 변제받는 등 보증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사안에서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비록 원 어음이 부도 상태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즉,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채권이라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회수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신청인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청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 단서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국세청은 이 사안 자체가 대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 어음 부도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근거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되, 일정한 채권은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등 특정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보되,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항제9호 대손사유의 부도발생일과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액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7: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처리 시기 및 저당권 설정 시 예외, 배서어음의 소구권 포함 여부 등을 규정
사례 Q&A
1.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있을 때 어음 부도 금액을 법인세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과-430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 기간 후 회수 가능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그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상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대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이라도 보증을 통해 회수 가능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안 되나요?
답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이라도, 건설공제조합 등 제3자의 지급보증으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대손금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동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는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보되, 이는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국세청 법규과-430 회신은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실제로 변제를 받은 사례를 근거로,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대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청구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저당권 설정 예외와 비슷하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질의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청구를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 단서의 저당권 설정과 유사하게 보아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핵심은 저당권 유무가 아니라 공제조합 보증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성 자체라고 보아,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 단서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대손금 인정 예외를 두고 있으나, 법규과-430 해석에서는 건설공제조합 보증 관계를 별도의 저당권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보증으로 인한 실질적인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대손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건설위탁 하도급거래에서 도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도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을법인은 하수급 중소기업체로 갑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565백만원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 갑법인이 부도발생(2011.4.15)하여 은행으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것에 대해

 - 대손금액 383백만원을 2011.2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에 일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 또한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은 해당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하였음

○ 갑법인과 을법인의 사건 진행상황

 - 2011.04.15. 갑법인 금융기관 부도처리

 - 2011.05.31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청구(1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서상 보증금액은 836백만원이고,

    보증채무자는 갑법인, 보증채권자는 을법인(을법인 외의 채권자는 없음),

    보증채무대급자는 건설공제조합임)

 - 2011.07.12. 갑법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 2011.07.29. 을법인 회생채권 565백만원 신고함

 - 2011.11.30.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청구(2차)

 - 2012.02.23. 갑법인 회생계획인가 공고

 - 2012.04.12. 을법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98백만원 변제받음

 - 2012.04.13.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채무자 갑법인으로부터 298백만원 회수함

 - 2012.06.15. 을법인 회생채권 신고한 전액에 대해 회생채권신고 철회

2. 신청내용

○ 수급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급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보증자인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해당 지급보증에 따른 청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생략)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⑨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7【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17. 법규과-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