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임야 등 6개 필지(쟁점 토지)의 토지를 박씨 4인(모두 밀양박씨 ○○공파 종중원임)이 각각 1/4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음

 - 쟁점 토지는 원래 밀양박씨 ○○공파종중 소유로서 1917년 일제의 토지사정시 종중원 박○화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6.25때 토지등기부 소실로 인하여 1970.7.24.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기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사실상 4인에게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임

 - 2006년에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4인 중 2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2인은 2007년도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법원의 인정조서가 작성됨

 - 2007년에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상기의 인정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4필지 중 2인 지분은 모두 밀양박씨 ○○공파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함

 - 하지만 나머지 2필지는 전과 답에 해당하여 농지법 등에 따라 농민이 아닌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현재 그 2인 명의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음

 -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현재 다시 6개의 소중중으로 분할하고자 하며, 분할 후 밀양박씨 ○○공파종중 명의로 된 4개 필지의 지분을 다시 6개의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한편 4인중 다른 2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밀양박씨 ○○공파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쟁점토지의 토지 지분 중 4필지의 토지지분만 6개 소종중에게 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그 2인 명의로 여전히 등기되어 있는 전과 답 2필지를 밀양박씨 ○○공파종중이 포기하여 그 2인 명의로 계속 두기로 한 경우 그 2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67, 2008.02.13

[ 제 목 ]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박씨 □□공파회란 종중등록 부동산을 몇 필지 문중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 종중등기 부동산을 종중원끼리 부동산 분할합의하여 2~3개 소(小)문중으로 분리 종중등록하여 2~3개의 등기명의로 바꾸려고함.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방법이 매매나 무상증여로 등기명의를 바꾸는 길 밖에 없다고 함.

 - 이 경우 실지로 매매나 무상증여가 아니면 명의변경 방법상의 방법으로 소유권명의를 바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서면4팀-1040, 2007.03.30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대종중인 A종중 아래 소종중인 B,C,D,E종중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소종중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A종중이 종중구성원(소종중구성원 포함)과 종중재산 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2007년에 소종중인 B,C,D,E가 대종중 A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종중 A의 재산을 소종중들에게 분할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소종중 B,C,D,E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려 함.

- 또한, 대종중인 A로부터 소중중 B,C,D,E에게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재산을 분할하고자 함.

1) 각각의 소중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각각의 소종중이 대종중에게 가지는 권리(재산)가액 이상을 이전하지 않을 것

(질의내용) 대종중에게서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7. 30. 상속증여세과-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