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2949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가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신축분양판매 및 분양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중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업 신축분양판매 #취득세 감면 요건 #도시형생활주택 취득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카톡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949  ·  2013. 11. 1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2013.11.15.)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쟁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가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를 주거용·비거주용 건축물의 자영 건설 후 분양·판매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를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에서 ‘부동산매매업’이라는 별도 대분류가 아니라 ‘부동산업’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일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쟁점 사업자등록증이 실제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건축물의 용도 및 분양 형태, 사용승인 시기 등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각 당해 과세권자가 조사·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미분양으로 임대용 전환 시 일정 기한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 제3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하면서, 사용승인 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포함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및 절차를 정하는 규정으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등 업종별 사업자등록의 근거가 되는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부동산매매를 주거용·비거주용 건축물의 자영 건설 후 분양·판매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부동산매매 관련 업종 분류를 통계청 고시 산업분류에 연계하는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 사업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어,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회신은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인 사업자도 부동산매매업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된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업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업태가 부동산업이고 종목이 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행정안전부 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회신은 복합형 상가건물 건설자가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분양대행)으로 등록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된 건축물도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차이가 취득세 감면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부동산매매는 자영 건설 후 분양·판매를 포함하는 부동산업 범주에 포함되므로, 업태 명칭이 ‘부동산업’이고 종목이 신축분양판매인 경우에도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매매를 자영 건설 후 분양·판매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4조는 사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회신은 이를 근거로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 등록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취득세 감면 규정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2013. 11. 1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복합형 상가건물 건설자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판단 하여야 한다.

【이유】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자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이하 ⁠“쟁점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것인 점, 주택건설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에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고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문 쟁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에서법 제33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15. 지방세운영과-29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