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거래 금지 기준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과 동등한 규범적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 복무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거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 또는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바, 개정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 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동 규정도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귀 질의상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당해 사업장 ⁠‘상벌규정’ 제12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점
- 위 규정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05. 근로개선정책과-66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