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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시 청문 미실시 처분 관련 벌칙 유무

도시재생과-905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 해산 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적용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벌칙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 해산 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검토하더라도 청문 미실시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청문 #조합 해산 청문 #도시개발 조합 해산 처벌 #도시개발법 제76조 #도시개발법 제80조 #도시개발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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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5  ·  2012. 05.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중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5(2012. 5. 22.)」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벌칙 및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해산 시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해산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상 제80조 내지 제82조에 해당하는 명시적 벌칙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해당 질의에 대한 당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조합 해산 처분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하자 문제와는 별개로, 도시개발법 각 조문에서 청문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6조: 조합 해산 등 일정한 처분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80조: 도시개발사업 관련 벌칙에 관한 일반 규정
  • 도시개발법 제81조: 도시개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등 처벌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 제82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조합 해산 시 청문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 해산 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만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벌칙 및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5(2012. 5. 22.) 회신에서 조합 해산 시 청문 미실시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76조 청문 절차를 어긴 경우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적용되는 특정 벌칙 조항이나 처벌 규정은 도시개발법 제80조~제82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5(2012. 5. 22.)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합 해산 시 청문 실시 여부에 관한 벌칙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 조합 해산 처분에서 청문 미실시가 있어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시적 규정은 도시개발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5(2012. 5. 22.)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를 검토한 결과, 조합 해산 시 청문 미실시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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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문 미시실시에 따른 처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5,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조합의 해산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 에 대한 처벌 조항은 무엇인지?

【회답】

「도시개발법」제80조, 제81조, 제82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벌칙 등을 규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조합의 해산시 청문의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