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유자 대표자 지정 철회 시 개발계획 동의 효력

도시재생과-179  ·  2012.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이미 동의한 후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새 대표자를 통해 기존 동의를 별도로 철회하지 않으면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유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에게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동의 철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이미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후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더라도 새 대표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기존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79 #공유 토지 대표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개발계획 동의 효력 #대표자 지정 철회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9  ·  2012. 02. 06.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79(2012. 2. 6.) 유권해석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과 동의 철회를 포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유 토지소유자들이 적법하게 대표자를 지정하였다면, 그 대표자가 한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대한 동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며, 동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동의 철회 등)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이미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이후에 공유자들이 새로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새 대표자가 기존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행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대표자 제도의 취지(공유 토지의 의사표시를 대표자 1인에게 집중시켜 개발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대표자 지정 철회만으로는 이미 성립·표시된 동의의 법적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하기보다는, 새 대표자의 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 또는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토지 소유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 및 동의 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유 토지의 경우 대표자 제도를 두도록 한 상위 법률
  • 행정절차 일반원칙: 적법하게 수권된 대표자가 한 동의 행위는 별도의 철회나 취소가 없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
  • 도시개발 관련 동의 제도 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유자 전원을 개별 확인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대표자 지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간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례 Q&A
1. 공유 토지 대표자 해임 후 기존 개발계획 동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이미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하였더라도, 새 대표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종전 대표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동의서는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 및 동의 철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회신은 대표자 지정 철회만으로는 기존 동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새 대표자의 동의 철회가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에서 공유 토지 대표자가 개발계획 동의와 철회를 모두 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대표 공유자 1인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대한 동의뿐 아니라 그 동의의 철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공유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대표자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과 동의 철회를 포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자 제도가 공유 토지의 의사결정을 집중시키기 위한 취지임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3. 대표자 변경 시 기존 도시개발계획 동의를 철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변경하여 기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새로 지정된 대표 공유자가 기존 대표자가 한 개발계획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대표자 지정을 철회·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회신은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되더라도, 새 대표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의 동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표자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대표자의 동의 철회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공유자 대표자 지정 동의 철회시 대표자의 동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2012. 2.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동의 철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경우 새로이 대표자 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행한 동의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6. 도시재생과-1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