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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976 · 2022. 06. 2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급 제재 시 산정되는 임금 총액의 범위와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와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적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감급 시 산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감급 제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감급제재
#임금총액
#중도퇴직자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징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76 · 2022. 06.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2022.6.24.) 공식 답변
-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이란 임금의 구성항목 중 징계 실효성이 있는 성질의 소득을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도 감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존재한다면, 취업규칙과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감급 제재가 가능합니다.
- 특정한 임금 항목(예: 수당 등)은 취업규칙 및 임금 규정, 해당 사업장 운영방식에 따라 임금 총액 산정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 총액 산정 및 감급의 적용 범위는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및 각종 하위 규정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명시사항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신고 및 효력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징계 시 임금 감액 한도 및 산정 기준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징계 절차 및 그 요건
사례 Q&A
1.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에는 징계 실효성이 있는 성질의 소득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 총액 산정은 임금의 각 항목 성격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감급 제재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도 감급 대상 기간의 임금이 존재하면 감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임금이 있을 시 취업규칙 등 기준에 따라 감급이 가능합니다.
3. 감급과 관련하여 사업장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은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급 절차·기준을 명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와 절차, 감액 한도 등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976 · 2022. 06. 2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급 제재 시 산정되는 임금 총액의 범위와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와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적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감급 시 산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감급 제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감급제재
#임금총액
#중도퇴직자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76 · 2022. 06.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2022.6.24.) 공식 답변
-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이란 임금의 구성항목 중 징계 실효성이 있는 성질의 소득을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도 감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존재한다면, 취업규칙과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감급 제재가 가능합니다.
- 특정한 임금 항목(예: 수당 등)은 취업규칙 및 임금 규정, 해당 사업장 운영방식에 따라 임금 총액 산정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 총액 산정 및 감급의 적용 범위는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및 각종 하위 규정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명시사항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신고 및 효력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징계 시 임금 감액 한도 및 산정 기준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징계 절차 및 그 요건
사례 Q&A
1.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에는 징계 실효성이 있는 성질의 소득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 총액 산정은 임금의 각 항목 성격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감급 제재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도 감급 대상 기간의 임금이 존재하면 감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임금이 있을 시 취업규칙 등 기준에 따라 감급이 가능합니다.
3. 감급과 관련하여 사업장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은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급 절차·기준을 명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와 절차, 감액 한도 등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