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2, 2012. 2.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택시 152대를 보유한 회사로서 종업원은 260명이며, 2011.7.1. 이전 까지는 1명을 제외한 259명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1명은 2009.8.20. 법원판결에 의해 A지역○○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1사 다수노조가 된 사업장임.
- 그런데 당사의 임금협약이 2012.1.31. 만료됨에 따라 소수노조인 A지역○○ 택시노동조합에서 2011.11.28. 노조법 부칙 제6조에 의거 개별교섭 요구를 해왔음. 이에 회사에서는 2011.12.19. 16:00에 교섭을 위한 교섭대표위원 상견례를 개최하기로 하고 교섭에 앞서 2011.11.15. 현재 소속조합원수를 확인코자 조합원 명부를 2011.12.16.까지 회사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011.12.17. 재차 2011.12.19.까지 요청하였으나 계속 확인요청을 거절하므로 회사에서도 조합원 확인시까지 상견례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음.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소속근로자의 노조가입확인을 계속 거절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법 제39조제3호(현행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 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임(대법원 1998.5.22. 97누8076 판결) 2. 2009.12.31. 현재 당해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2012.7.1. 이전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음은 명백 함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명부 제출을 요구 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2. 노사관계법제과-302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