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한-EU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 방식 검토

관세청 2012. 2.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일반적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 #FTA 특혜관세 #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관세청 유권해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1.

  • 본 회신은 관세청이 2012. 2. 1.자 유권해석(관세청 2012. 2. 1.)으로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발급 방식 및 서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동 FTA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세청 회신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정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근거로, 한-EU FTA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만을 특혜 원산지증명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 통관 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독일상공회의소 등 상공회의소 발급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한-EU FTA가 정한 형식과 내용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규정하고, 한-EU FTA에 따라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방식과 발급 주체를 정함.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인정 요건 및 증명 방식을 정하고, 협정에서 정한 형식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신고서식) 사용을 요구함.
  • 한-EU FTA 협정문 절차 규정: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이 정한 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자유무역협정 특례법 체계: 각 FTA별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의 방식·발급 주체·서식이 상이하며,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 발급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특혜 원산지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례 Q&A
1. 한-EU FTA 특혜관세에 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직접 작성한 증명서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1. 회신에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 제4조의3의 발급방식 규정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2. 한-EU FTA에서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한-EU FTA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를 원칙으로 하며, 상공회의소 등 제3기관이 발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1. 회신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EU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원산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EU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면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요건에 맞게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단순한 상공회의소 발급 일반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특혜관세 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1. 유권해석은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4조의3이 정한 한-EU FTA 특혜 원산지증명 발급방식에 부합하는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

 ⁠[관세청, 2012. 2.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회답】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출처 : 관세청 2012. 02. 01. 관세청 2012. 2.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