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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과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 2021. 12.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임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강임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감급의 제재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감급 제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안내합니다.
#강임
#임금 감액
#감급 제재
#징계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45 · 2021.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5(2021.12.09)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해석에 따르면 강임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급의 징계(제재)와는 구별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감급 제재란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거쳐 임금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강임(직급의 인위적 조정이나 직위 변경 등)에 따른 임금의 변동은 근로계약상 지위의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 따라서, 강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액이 징계(감급)의 직접적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강임사유가 징계 목적, 명백한 불이익 처분임이 분명할 경우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6조(징벌 규칙):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징벌의 종류와 기준, 절차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징계 시 감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례 Q&A
1. 강임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감급 제재로 간주되나요?
답변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감급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감급 제재는 징계로 인한 임금 감액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직급 조정으로 임금이 변경되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직급·직위 등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 변동은 징계 절차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는 명시적 징계 처분에 한정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강임이 사실상 징계라면 감급 규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만약 강임이 징계 목적으로 행해진 것임이 명백하다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안의 목적·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강임과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45 · 2021. 12. 0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임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강임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감급의 제재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감급 제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안내합니다.
#강임
#임금 감액
#감급 제재
#징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45 · 2021.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5(2021.12.09)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해석에 따르면 강임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급의 징계(제재)와는 구별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감급 제재란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거쳐 임금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강임(직급의 인위적 조정이나 직위 변경 등)에 따른 임금의 변동은 근로계약상 지위의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 따라서, 강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액이 징계(감급)의 직접적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강임사유가 징계 목적, 명백한 불이익 처분임이 분명할 경우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6조(징벌 규칙):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징벌의 종류와 기준, 절차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징계 시 감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례 Q&A
1. 강임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감급 제재로 간주되나요?
답변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감급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감급 제재는 징계로 인한 임금 감액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직급 조정으로 임금이 변경되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직급·직위 등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 변동은 징계 절차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는 명시적 징계 처분에 한정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강임이 사실상 징계라면 감급 규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만약 강임이 징계 목적으로 행해진 것임이 명백하다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안의 목적·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