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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고압가스용기 안전인증·안전검사 면제 여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  201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설치·관리·점검 의무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과 자체 점검을 받은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더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안전인증·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관리·점검 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용 고압가스용기 #소화기 고압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면제 #압력용기 기준 0.2MPa #형식 승인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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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827  ·  2012. 06. 22.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2012.6.2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의 공식 회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가 해당 법령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고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 유권해석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정의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인증·검사 대상 압력용기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가 위와 같은 압력 및 용도 요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는 안전인증·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미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고 있다면, 시행규칙상 타 법령에 의한 승인·검사를 근거로 하는 면제 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안전인증과 안전검사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관리·점검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회신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체적인 설치·관리·점검 방법, 작업방법, 보호구 사용, 주변 작업환경 정리 등 세부적인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취급 및 관리 시 해당 규칙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고 있는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안전인증·안전검사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설치·관리·점검 과정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반적 안전조치 의무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 특정 설비에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을 규정하여 일정 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타 법령에 따라 형식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타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등을 받은 설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가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 위험 장소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소방용 소화기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답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고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2012.6.22.) 회신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소방용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의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압력 0.2MPa를 넘는 소화기 고압가스용기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를 초과하는 소화기구용 고압가스용기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 정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면제 규정에 의해 추가적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한 경우”라고 정의하면서, 소방용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법상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소방용 고압가스용기 설치·점검 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방용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안전검사 면제 대상이더라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 위험 장소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관리·점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회신은 소방용 고압가스용기 설치·관리·점검과 관련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위험 예방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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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2012.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로서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 6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제1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2.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에서 ⁠‘기계ㆍ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22. 제조산재예방과-18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