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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기준과 특별교육 시간

국민신문고  ·  201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으로 보아 2시간 이상 특별교육만 실시해도 되는 작업의 기준(단기간 작업·간헐적 작업의 정의)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은 일반적으로 16시간 이상 실시하나,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완화되는 바,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하며, 이 기준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교육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2시간 교육 #16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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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4. 6.)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말하는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공정·프로젝트로서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고, 그 전체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는 일회적 작업이면 단기간 작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같은 별표 8에서 말하는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기준으로 해당 작업이 실제로 수행되는 날들의 합계가 60일 이하인 경우 간헐적인 작업으로 보며, 상시·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작업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 하더라도, 그 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연간 일상적으로 상시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라 위에서 정한 2개월 이내 1회성 작업(단기간)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의 작업(간헐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16시간 특별교육이 아니라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주는 특정 유해·위험작업이 상시·지속적 작업인지, 아니면 위 기준에 해당하는 단기간·간헐적 작업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상시 작업인 경우에는 통상의 16시간 특별교육을,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투입 전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내용, 교육 대상 작업을 규정하고, 통상 특별교육 시간은 16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단서 규정: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시행규칙 및 별표에서 정한 정기·수시·특별교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작업의 성격과 기간·빈도 등에 따라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작업 투입 전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단기간 작업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작업·공정이 시작부터 종료까지 2개월을 넘지 않고 반복적 상시작업이 아니면 단기간 작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4. 6.)에서는 시행규칙 별표 8상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단기간 작업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간헐적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시간은 몇 시간 이상인가요?
답변
시행규칙 별표 8상 특별안전교육은 원칙적으로 16시간이지만,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회신(2012. 4. 6.)은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특별교육 시간은 별표 8의 단기간·간헐적 작업 예외에 따라 2시간 이상으로 충분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60일 이하로만 발생하면 2시간 교육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특별교육 대상이면서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로만 발생하여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고,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상시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회신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이라고 명시하여,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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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 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06.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