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임목 일괄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소득세제과-161 · 2012.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 부분의 양도가액을 별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한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목 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별도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임지 양도소득세 #임목 양도 과세 #임지 임목 일괄양도 #실지거래가액 산정 #토지 취득가액 임목 포함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61 · 2012. 04. 02.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2012.04.02.)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를 근거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소득 구분에 관해 회신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면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목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통상의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않고 받은 전체 대금을 하나의 자산(토지) 양도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임목의 재배·관리의 계속성·반복성, 영리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유권해석에서도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소득세법 제97조 (취득가액): 토지 등의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규정
소득세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소득 유형별 과세체계를 규정

사례 Q&A

1. 임지와 임목을 함께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임지와 임목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통상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임목 부분이 별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과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2012.04.02.)에 따르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임목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임목 양도가격을 임지와 구분하지 않았을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의 재배·관리 활동이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와 함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임목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외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면서,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지와 임목 일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면서 금액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구분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체 거래대금을 토지(임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 회신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를 근거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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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4. 02. 소득세제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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