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안 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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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재산세제과-306 · 201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받았으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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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06 · 2012. 04. 20.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2.04.20.)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은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로 보며, 그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액 전부를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위에서 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유권해석은 명의개서 필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구조에서 언제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가 명의신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재산의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일정 시점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규정: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 등 재산의 경우 실질적 소유권 취득 시점과 그에 따른 과세상 증여의제 시기를 정하여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취지: 재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 거래를 증여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 체계

사례 Q&A

1. 명의개서 안 한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2.04.20.) 회신에서,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에 대해 소유권 취득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시점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기준일은 소유권 취득일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형태로 보이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시 증여의제 기준일은 소유권 취득일 자체가 아니라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제과-306 유권해석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주식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구체적인 기준일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 취득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명의개서 필요 주식 명의신탁 시 언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2.04.20.) 회신에서,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그 시점이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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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4. 20. 재산세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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