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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결근 기간 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744 · 2021. 08. 0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업이나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파업기간 또는 결근기간 등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는 근로제공 의무의 존부와 각종 휴일, 결근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업
#결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744 · 2021. 08. 0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2021.8.4) 회신에 따르면,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중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 인정 여부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과 단체협약 등 각 사업장 내 복무규정 등이 실질적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근로제공 의무, 노사간 합의, 회사 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부문에서 휴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 시 임금지급의무 등을 규정함.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유급휴일·결근·파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파업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업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 해당 사업장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회신에서 근로 제공 여부와 사내 규정에 근거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됐습니다.
2. 결근한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결근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개별 사업장 규정과 결근 사유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해당 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규정 준수가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 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파업·결근 기간 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744 · 2021. 08. 0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업이나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파업기간 또는 결근기간 등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는 근로제공 의무의 존부와 각종 휴일, 결근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업
#결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744 · 2021. 08. 0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2021.8.4) 회신에 따르면,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중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 인정 여부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과 단체협약 등 각 사업장 내 복무규정 등이 실질적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근로제공 의무, 노사간 합의, 회사 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부문에서 휴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 시 임금지급의무 등을 규정함.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유급휴일·결근·파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파업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업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 해당 사업장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회신에서 근로 제공 여부와 사내 규정에 근거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됐습니다.
2. 결근한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결근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개별 사업장 규정과 결근 사유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해당 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규정 준수가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 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